"구속기간 내 1심 판결로 단죄해야"
"김건희도 구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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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 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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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10일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보고 다들 똑같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국회=남윤호 기자 |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보고 다들 똑같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을 풀어놓은 전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며 "내란 수괴가 124일이나 바깥에 나와있을 수 있게 허용해준 사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기회에 정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며 "주가조작을 비롯해 영상으로도 증명된 명품백 수수, 하루 만에 용역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 일가 땅 근처로) 종점을 변경한 양평고속도로 사건 등 증거가 명백한데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연히 예측한대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측근으로 분류됐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통해 진상이 상당히 드러난 만큼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해괴한 법리가 동원돼 내란수괴가 석방되고 거리를 활보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특검 출범 후 법원이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보며 이제야 사법질서가 바로잡혀 가는구나 싶다"며 "구속기간 내 1심 판결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