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눈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도 이날 이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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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확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이 위원장은 업무 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거 유튜브 방송 출연과 관련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튜브 방송에 나와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된다” 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최우석·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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