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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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차원에서 국정과제의 기본적 틀을 잡은 만큼 세부 내용을 정리해 신속하게 작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는 "현재 추상적 수준에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재원의 전체 규모까지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 조직개편을 두고는 "현재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정안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덴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과 세제, 경제 정책까지 모두 총괄하는 기재부를 나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경제정책을 기획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만큼 확고한 방향성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름과 비전 등을 논의하는 국가비전 TF에서는 "다음 주 전체회의에 논의사항을 보고해 토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분과에서는 오는 6일 개헌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날 이뤄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두고는 "AI 기반 경제·사회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 인적자본 고도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신도시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의지가 너무 약했는데,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국민들께 발표하고 약속했던 부분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4기 신도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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