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여야 협상 결렬…민주, 2조 증액한 추경안 단독처리 시사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04 10:48:49

여야 추경 마라톤협상 최종 결렬…민주 “오늘 통과시킬 것”
2조 증액된 32.5조원 규모 추경안, 4일 본회의 통과 전망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소비쿠폰 국비 지원 비율 등 여야 이견
국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두고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한 얘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공언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 가운데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2조 증액된 추경안 단독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이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에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최종 추경 규모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세출 확대 20조2천억원·세입경정 10조3천억원) 규모에서 2조원가량 늘어날 32조 500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소비쿠폰 발행 비중 조절과 비수도권과 인구소멸 지역에 각각 3만원, 2만원씩 추가 지급에 따른 증액이다.

당초 시급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는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주도로 삭감한 대통령실의 특별활동비를 증액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여야 갈등이 커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한 얘기”라고 질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두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컸다고 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소비쿠폰 발행 비용에 있어서 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는 지역 매칭비율과 관련해 협상이 잘 안 됐다”며 “국민의힘은 비용을 낮추는 대신 (지역구의)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책위의장 회동 등을 통해 추경안 합의 처리를 위해 마라톤협상을 재개한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커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여당은 최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이날 새벽 추경 협상 결렬 소식을 알리며, 야당의 본회의 불참이 예상되니 자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