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경영평가 개선정책' 세미나 개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03 16:26:24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경영평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설정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의 방향성과 이를 뒷받침할 경영평가 제도의 혁신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세미나를 주관한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공공부문 정책 전환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 조직의 효율성 강화, 국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공공부문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역시 단순한 실적 점검을 넘어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 지속가능성과 혁신 역량의 확보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안 의원은 "대전환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실효적 거버넌스 구축과 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하여 향후 제도 설계와 입법 개선 논의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이 자율성과 혁신, 그리고 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정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안 의원과 박 의원, 김완희 공기업학회 회장(가천대 교수), 곽채기 공기업 경영평가단장(동국대 교수)의 축사가 이어진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검증단장을 맡은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이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공부문 정책 기조, 조직 운영의 원칙, 제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 혁신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정준희 대구대학교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정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경영평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현장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정합성 확보, 맞춤형 기준의 정립, 비재무적 요소의 정량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에는 좌장으로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현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토론자로는 김봉환 공공기관 계량평가위원장(서울대 교수), 배근호 공공기관 감사평가단장 (동의대 교수), 박성진 연세대 교수, 박성종 한경국립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김준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 신상훈 한국 철도공단 경영성과 처장, 윤재선 한국가스공사 처장, 이광훈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재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