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에서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적으로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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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이는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을 교육적으로 실시하는 취지를 담은 조항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채 국기가 24시간 게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국기를 아침에 게양하고 저녁에 강하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도 맞지 않아 규정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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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서 의원실 제공 |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낮 시간에만 게양’ 이라는 제한을 삭제해 24시간 국기 게양이 가능토록 했다.
서 의원은 “태극기 게양은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심의 상징이며, 학교는 그 정신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공간”이라며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학생들에게는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존엄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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