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출 규제는 맛보기…부동산 대책 엄청나게 있어"더팩트 기사제공: 2025-07-03 14:18:02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금지 등 대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산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에 더 이상 인구 소멸,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해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건설해야겠지만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하는 게 얼마든지 많다"며 "공급 속도만 제대로 붙으면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러 차례 신도시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는 말도 맞다"며 "두 가지 측면을 언젠가는 결단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이 나서 하기로 한 걸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hys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