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정청래 ‘檢개혁’ 선명성 경쟁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02 18:45:56

토론회 참석해 ‘검찰청 해체’ 공통 공약
檢 고위직 인사 놓고도 “대통령 뜻 존중”
혁신당 “개혁 방향 맞는지 의문” 불쾌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가나다순)이 2일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검찰청 해체’라는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각자의 이력과 특장점을 부각하며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
전날 발표된 일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혀, 조국혁신당과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정 의원은 이날 현역 의원 연구단체인 공정사회포럼 주최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포럼은 21대 국회 당시 초선이었던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로 구성된 ‘처럼회’ 멤버들이 주도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에게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을 숙원 과제로 여기는 지지층에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정견 발표 무대였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오른쪽)·박찬대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의원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공통으로 공약했다.
수사기관 간 업무 조정과 수사·사무 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수행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더 이상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며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데 이어 이 대통령도 수사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정치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지내며 검찰과 최전선에서 싸운 점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그러자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17대 국회 초선 때부터 검경 수사권 분리·독립을 위해 애써 노력했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제가 자신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펀치와 강력한 파이터, 근성과 결기를 갖고 있다”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 통합·협치·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일부 검찰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두고선 “이 대통령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일 것”(박 의원),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다”(정 의원)며 긍정 평가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뉴시스

반면 혁신당은 “검찰개혁 방향에 맞는 인선인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목표인 당 ‘끝까지 간다 특위’ 김선민 위원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했던 법무부 송강 검찰국장(검사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각각 광주고검장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발령 난 것을 정조준하며 “그간의 잘못은 아예 묻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 이규원 전략위원장도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차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간사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신청을 했던 검사였다.
혁신당은 전날에도 일부 검사 인사에 반발하며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 싸 놓은 이삿짐을 다시 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민영·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