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당선 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번에 끝을 봐야 한다"며 당 대표 당선 시 ▲9월까지 검찰청 해체 ▲내란 및 외환·경제 등 8대 범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하고 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주관했다.
박 의원은 "9월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주권자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국가를 설계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며 "검찰 공화국은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 역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49조 정신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항간에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를 폐지하는 게 아니냐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며 "검찰청은 검찰청법에 의해 설립됐고 검사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검사를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직무 역할과 직무 배치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 추진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을 허용할 뿐이다"며 "민주당은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속전속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은 저희(민주당)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길 바란다"며 "통합·협치·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를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방안(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국사수사위원회의 역할(황문규 중부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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