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민은 1인당 25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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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이에 따라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의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이 금액에서 1인당 2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주민에겐 원래 방안보다 3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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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개다.
추경안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뒤 이번 달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일정대로 되면 앞으로 몇주 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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