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 대통령실 전달키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01 13:01:00

조국혁신당은 1일 "친윤 정치검사들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인적 청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친윤(친윤석열계) 검사 명단'의 일부를 공개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재직 시 검찰에서 핵심 보직을 맡아 보복성 표적수사와 억지기소를 자행했던 많은 검찰 간부들이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있다"면서 "심지어 그 중 일부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중용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공안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와 연관된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서 이규원 전 검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을 수사해 이 전 검사를 기소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국장 내정설이 파다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책임자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승승장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해방 직후 독립군을 잡아넣던 고등경찰을 '일 잘하니까 계속 범인 잡으라'고 중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는 누명으로 기자들을 기소한 검사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수사했던 검사들이 여전히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들이 숙정(肅正)되지 않고 요직을 차지한다면, 이는 내란까지 일으킨 검찰독재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죄과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충실히 이어나가되, 그 한계는 극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저지른 정치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명단에 오른 이들 검사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만일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고발은 물론 법무부장관이 새로 갖게 된 징계청구권을 발동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혁신당은 이날 대통령실에 이른바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다.
검사 출신인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명단은 신중하지만 단호한 기준으로 작성됐다.
30명 내외 정도"라며 "인사권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오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실에 명단을 밀봉해 대통령실에 전달 할 예정"이라며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인사 기조가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곧 검찰 인사가 있을 텐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또 이번주 중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