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금주 중 정부 조직개편의 큰 얼개가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직개편 조정안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초안 정도로 정리됐을 때 브리핑이나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기조로 정부 조직개편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지가 핵심"이라며 "행정기관의 행태와 어느 소속으로 둘지 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능적인 건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기재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예산의 기획과 편성, 평가라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기재부가 가진 거대한 부처로서의 문제점,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했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지와 관련해 예산 기능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 신설안, 재무부 신설안, 기재부 내 기능조정안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의견과 소문은 있을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말 그대로 잠정안일 뿐이고 결정되지 않은 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해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조금도 유출하면 안 된다"며 "확정이 되기 전인 만큼 외부 공개 시 공직사회가 동요할 수 있다.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는 조세·재정 분야에서 개편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본격 논의하고 있고, 규제합리화TF는 이재명 정부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국민주권강화와통합TF는 시민 참여와 국민 통합을 위한 국정 과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밖에 인공지능(AI), 기본사회 TF, 국가균형성장특위도 구성돼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할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국정위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일평균 방문자가 광화문 1번가(문재인 정부 시절 공약 의견수렴 플랫폼)에 비해 40% 많은 2만3000명에 달하고 정책 제안 수도 과거에 비해 10배에 이를 정도"라며 "국민이 주신 정책제안을 각 분과에서 소상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내달 1일부터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해 강원을 시작으로 4개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는 각 분과별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법률안 제·개정을 위해 국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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