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원내대변인 논평…법안 강행 추진 비판
"대통령 취임으로 샴페인 터뜨릴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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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추진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
[더팩트｜우지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에서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강행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며 경제 회생 기대감이 생겼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라 한국 증시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형 기술주의 강세, 외국인 단기매도 금지 해제 등이 원인"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중동 리스크, 유럽 경기 침체, 유가 변동성 등 대외 경제위기와 내수 침체로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 경제는 훨씬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부는 반기업적·반시장적 법안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으로 소송 남발 우려가 있으며, 재계에서도 기업 성장을 저해할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노조 권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기업 경쟁력 저하, 투자 위축, 일자리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까지 겹쳐 노조 편향적, 포퓰리즘식 정책이 우려된다"며 "중소·중견 제조업체와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와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으로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민생경제·일자리 회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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