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업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관련 당부 ▲국토교통부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 발표 ▲주요 건설사(삼성물산·호반건설) 안전 관리 우수 사례 발표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방안 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등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가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년 한 해에만 산업 현장에서 600여명(589명)에 이르는 노동자 죽음이 있었다"며 "그중 절반 가까이(276명)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은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자 행동은 결과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처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또 "노동자는 안전 관리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며 "현장에서 위험 상황과 대처 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애로사항 듣는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 기간에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계와 지속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상시적인 전담반(TF)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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