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무너지는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종합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방 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 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인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역시 “건설산업 불황이 이어져 특히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 물량 급감, 자금난 등 큰 위기에 노출됐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면서 “추진 과제들이 신속히 제도화하고 일선 현장에서 큰 체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축 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 방지·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56개 과제를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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