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등으로 약속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주권 실현·불공정행위 근절과 관련해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데 공정위가 최적의 조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위 역할에 대해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려면 소상공인 같은 경제적 약자가 나중에 경제적 강자가 될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 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혁신하려 하고,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는 점에서 기업 간의 거래에서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는 강자의 갑질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이런 정실주의가 만연하다.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적이 될 수 없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 수도 혁신 질서가 만들어질 수도 없다"며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법 입법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이 전례없는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밀고 나가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한미 무역 협상 이뤄진 후에 (결과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입법 공백 있는 동안 플랫폼과 빅테크 규제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현행법 체계 하에서 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 인력 충원 관련해 후보자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공정위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직의 투명성, 의사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고 여기에 더해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위원장 지명 소감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질서의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경제 체계 분야 권위자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 문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해 소득 분배와 공정성 연구를 하는 등 분배 정의를 강조해왔다.
2022년에 이어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 산하 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있는 대한상의 사무실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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