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을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으로 출하할 때 사용하는 팔레트 등을 공동으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다.
예산 규모를 확대해 수혜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팔레트 등의 임차비용을 공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보조 지원 적용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으로 출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팔레트와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임차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보조사업이다.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박스에 담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공급하면, APC는 이를 팔레트나 플라스틱 상자에 옮겨 담아 소비처로 유통한다.
이때 APC는 팔레트·플라스틱 상자를 물류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는데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대여비용의 3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산지 공동출하 기반을 구축해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표준화된 물류기기 이용을 통해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산지 유통 주체가 부담하는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일부 보조해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APC를 운영하는 산지 유통조직(농협·농업법인 등)과 산지 유통인 등이다.
업체들은 팔레트와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재사용이 가능한 기기를 중심으로 약 50여종의 물류기기를 산지에 공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APC의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며 "지금까지는 전국 1000억원 규모의 물류기기 임대물량 중 기존에는 30% 정도만 보조를 받았지만, 관련 예산이 122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체 물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과점화된 물류기기 임대시장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물류회사-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4월 제도 개편을 실시했다.
개편 주요 내용은 우선 올해부터 지방비 추가를 통해 지원 예산 규모를 국비 122억원에서 국비·지방비 300억원으로 늘려 보조 지원 적용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원예농산물 관련 물류기기 임대 물량의 대부분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돼 보다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임차 단가 절감을 위한 가격공시도 의무화했다.
사업 전체 물량에 대한 단가 공시를 의무화해 공급업체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임대가격 절감을 위해 공급업체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돼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담 지원센터도 신설·운영한다.
농산물 유통·물류 관련 전문성이 높은 농협물류가 올해 7월 개설한 '농산물 물류기기 통합지원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전반적인 사업관리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확대 개편은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
수박 산지인 오송농협 APC 정성필 센터장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수박 출하에 필수 품목인 다단식 목재상자를 적시에 공급받고 있다"며 "사업 개편 이전에는 사용 물량의 일부만 국고 보조가 지원돼 나머지 물량을 풀(물류)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려 할 때 회사별 이용단가 정보를 얻기 어려웠는데 개편 이후 전체 물량에 대해 국고 보조가 적용되고 이용단가가 공시됨에 따라 임차비용이 절감되는 동시에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돼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용자가 쉽고 빠르게 물류기기를 이용하고 정산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상자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유통·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울러,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기기 공급 접근성이 부족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역 유통 주체를 대상으로 입고비, 출하운송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종이박스 사용량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정책 운용을 위해 물류기기 전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환원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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