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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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
간담회에서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크게 줄고, 공공조달 참여에도 제약이 생겨 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근거로 한 타법상 규제가 기업 투자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기업 지분율 등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밖에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 정주 지원 확대 방안도 모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윤 차관보는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지원과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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