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강화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중·장기 전략 필요"더팩트 기사제공: 2025-08-09 00:06:03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할 만큼 최근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재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되레 현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감퇴시켰다는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도 있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법 규정으로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외면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들은 서류작업 증가로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땜질식 강경 규제’가 아닌 영국의 사례를 본받아 중대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사고사망만인율 사실상 답보…중처법 시행 이후, 현장 ‘서류작업’ 어려움 토로

7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사망자는 827명(2023년 812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증가했다.

사고사망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설업 기준으로 보면 328명이다. 2023년보다 28명 감소했지만, 이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준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포스코이앤씨에서만 다섯 번의 산재 사고가 터지며 4명이 숨졌다. 이 밖에도 △현대엔지니어링 6명 △현대건설 3명 △HDC 현대산업개발 2명이 사망하며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취소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의문’이란 시각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처법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 비율(유족급여 승인 기준)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0.51퍼밀리아드(?) △2019·2020년 0.46? △2021·2022년 0.43? △2023·2024년 0.39?로 최근 감소세지만, 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일용직 등)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상 모수가 커진 탓에 표면상으로는 사고사망자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중처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중처법이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업과 실무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줬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서류작업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안전관리 업무을 사실상 뒷전으로 밀어내는 요인이다.

예산 일반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A 안전관리자는 "규모가 작은 업장에서 안전관리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중처법 시행 이후 단순히 서류를 위한 작업이 대폭 늘다 보니 현장 업무에 어려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안전을 빌미로, (노동)조합에서 회사를 압박(애로사항 등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라며 "전에 노동조합이 있던 곳에서 근무했을 당시에는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라인 조장들이 몰려와 항의해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고용부의 ‘제재 일변도’…업계·전문가 "현장과 괴리…우려 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처법의 모티브가 됐던 것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기업살인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일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김 장관이 얘기한 ‘기업살인법’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조직 또는 단체 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평가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Manslaughter를 살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과실치사로 해석하는 게 맞고, Homicide도 스코틀랜드에서는 과실치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문 내용을 살펴보면 과실치사의 내용이지 법 내용에서 어떤 고의적인 살인(Murder)의 내용은 전혀 없는데, 오역된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우려된다"며 "이 법의 구성요건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동계와 일부 학자 등은 이 법의 명칭을 ‘기업살인법’ 또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으로 부르는데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김 장관의 이런 시각을 고려하면 향후 고용부의 ‘제재 일변도’ 정책 방향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아산에서 가구 관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처법 등을 지키고 싶지만, 현장에서 모든 법을 지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잦다"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장들은 굉장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천안 산업단지에서 근무한다는 안전관리자 C씨는 "기존 산안법 자체도 사다리 위에서 각도를 트는 것까지 규정돼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구체적"이라며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공정안전보고서(PSM), 위험성평가 등이 도입됐지만, 관련 내용이 워낙 방대해 현장과 괴리가 크고 허례허식으로 끝나는 게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부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문건설업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행안내서(2023년 7월)’를 보면 112페이지에 달한다.

또 중처법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모티브로 했다지만,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규정된 반면, 우리나라의 중처법은 산안법과 유사한 내용(중처법 시행령 제4조 3항·산안법 36조 등이 유사)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영국은 법인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영책임자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도 처벌한다. 이 밖에도 △보호 대상 범위 확대 △부상, 질병 등 가중 처벌 대상(영국은 사망 재해 발생만 규정) 포함 범위 △가중 사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지난 28일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뉴시스

영국 ‘로벤스 보고서’의 교훈…‘녹서(Green paper)’ 제정 시급

"매년 영국에서 약 1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Health and Safety at Work)’는 1972년 처음 세상에 나왔다.

1970년 당시 영국의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2024년 0.39?)의 모습과 유사하다.

영국은 이에 국영석탄공사 사장인 ‘앨프리드 로벤스’를 위원장으로 선정해 일터안전보건위원회(로벤스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1970년부터 1972년까지 노사정 관계자 약 200명이 모여 2년간 산업체 현장 방문, 산업시스템 검토 등 다양한 증거와 자료를 모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들은 법률과 체계가 복잡할수록 사업주와 근로자는 되레 안전·보건에 수칙을 외면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시적 규제’가 아닌 ‘노사 자율규제’ 전환의 물꼬를 튼 것이다.

로벤스 보고서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1974년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안전보건행정기구(HSE)’가 설립됐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영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03?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땜질식’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어떤 나라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즉시 수습한다. ‘단기책’을 발표하고 이어 백서가 바로 나오는 형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정부 주도) 등은 우리와 정반대다. 이들은 통상 ‘녹서(정책 초안 논의 위한 제안서)’를 우선 제정한 뒤 약 2~3년의 시간을 투자해 문제 원인부터 세세하게 들여다본 후 백서를 내놓는다. 독일의 ‘노동 4.0(2015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같은 ‘중·장기 전략’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가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 대중의 관심 속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로벤스 보고서와 같은 중·장기전략들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중·장기 대책을 노사가 선호하지 않다 보니, 매번 땜질식으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는 예컨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비난이 쏟아지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도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로벤스처럼 책임자가 4~5년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포스코이앤씨 사례를 보더라도 중처법 시행 이후 1년 6월간 유일하게 사망 사고가 나지 않아 고용부에서 우수사례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됐다"며 "지금은 실질적인 안전 대신 형식적인 안전(서류 작업 증가)이 현장에 채워지며 전보다 사고 발생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방 기준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지금도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공포 분위기가 계속 조성된다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