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황산 계약 종료 가처분 기각…준법경영 부합 판단"더팩트 기사제공: 2025-08-08 17:06:02

고려아연은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수호 원칙을 지켜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1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고려아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이 황산 취급 대행 관련 계약 종료를 통보한 고려아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제기 1년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아연은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수호 원칙을 지켜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 환경 변화와 위험물 안전관리 리스크 증가, 황산 처리 시설 부족 등으로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취급 대행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은 황산 취급 대행 관련 계약 종료 통보 등 이후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와 손잡으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나섰다. 다만 임시 주주총회와 정기 주주총회 등에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법원은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서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결돼 소송으로 복귀됐다.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지난해 6월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14일 2차 기일이 열린다.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영풍이 아연제련을 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황산은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아연제련 사업 지속적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봤다.

이어 "그럼에도 영풍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고려아연에게 위탁해 왔다"라며 "영풍이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 기간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영풍이 다른 대체 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법원은 황산을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국내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탱크로리를 이용해 황산을 운송한 후 수출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는데 골몰해 왔다"라며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해 위험물 관리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려는 악의적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영풍 황산에 대한 취급 대행 계약 종료가 정당한 결정이자 준법 경영 및 환경 경영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 내렸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진과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원칙을 지켜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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