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피해 예산 전체 39.9%…"투자 비중 다소 높아"
복구비용 최소화 필요…대응 예산 25.3%p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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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교에 나무와 포사물이 쓸려나왔다.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비 유형의 사업 강화가 필요하지만, 사후 대응 성격의 사업 예산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NABO)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예방·대비 사업 예산(2023~2025년)은 13조1590억원, 대응·회복 예산은 8조7497억원으로 집계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기후위기 적응은 ‘기후위기에 대비해 부문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최소화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NABO는 이에 근거해 기후위기는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며,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 및 대비 유형의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2025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의 유형별 투자 비중을 보면 예방 사업군은 1조2593억원(5.7%), 대비 사업군은 11조8997억원(54.3%)으로 조사됐다. 대응 사업군은 5조9454억원(27.1%), 회복 사업군은 2조8043억 원(12.8%)이다.
NABO는 대응 및 피해 조치사업 예산이 전체 39.9%를 차지해 투자 비중이 다소 높으므로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 살펴봐도 농수산의 경우 양곡 비축 등 ‘대응 사업’ 비중은 35%, 농어업재해보험과 같은 ‘회복 사업’ 비중은 24.4%로 전체의 59.4%를 차지해 피해 조치 성격의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NABO는 그간 적응 강화대책의 투자계획에서 예방이나 대비 성격의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사후 대응 및 피해지원 성격의 사업에 예산 비중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제1~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사업 유형별 투자 비중 현황’을 보면 1차 적응대책(2011~2015년) 때는 예방·대비 예산 비중이 전체 85.4%, 사후 대응 및 피해지원 예산이 14.6%를 차지했다.
하지만 3차 적응 강화대책(2023~2025년)에서는 예방·대비 예산 비중이 54.3%로 낮아지고, 사후 대응 및 피해지원 비중이 39.9%로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재해예방 사업투자를 통한 잠재적인 복구비용의 절감 효과가 예방 사업투자액의 3~4배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NABO는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목표와 연계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사후 복구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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