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의회의 우려 표명에 '국내외, 외국기업 간 차별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회신했다.
7일 공정위는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측이 회신 요청 기한으로 못 박은 7일 오전 10시 이전에 회신문을 발송했으며 향후에도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위에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다음달 7일까지 입법 방향과 미국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브리핑)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공정위 현안과 관련해 미 산업계나 대사관을 통한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의회가 서한까지 보내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 의회는 한미 관세협상이 중대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지목한 디지털규제와 관련해 한미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정위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는 형태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갑갑 규제)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입법 논의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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