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허취소 검토" 지시에…재건축·리모델링 단지 술렁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8-06 18:23:35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발생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일선 정비사업 현장이 동요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재건축·리모델링 단지 조합은 면허 취소 시 기수주 단지 사업도 중단 가능성이 있는지 사태 파악에 나섰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 리모델링 조합은 포스코이앤씨 측에 건설면허가 취소될 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보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내부적으로 답변 검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공식 입장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은 아침에 기사를 보고 면허가 취소될 시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합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이 된다며 뉴스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은 면허취소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다면 조합에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리모델링 단지 조합원 A씨는 "면허가 취소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건설사에 귀책이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은 문제 발생 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돼도 기존에 수주한 사업장에는 당장 공사중단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공을 이어나갈 수 있다.
단 신규 사업 수주는 원천 봉쇄된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면허취소로 신규 수주와 기수주 사업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활동 조사 등에 매진하고 있어 현재 단계에서 수주가 중단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기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면허취소 시 기존 수주 단지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법리검토를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이어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소 수위 징계다.
현재까지 중대재해나 인명사고 등으로 면허 등록말소 사례는 삼풍건설산업(삼풍백화점 사고), 동아건설사업(성수대교 사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