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1일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앞서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운용 방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 등 부동산·금융·주택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발제자인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환경의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한다.
공사비 급등과 금리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를 방어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지확보와 건설자금 등 전 주택공급 주기에 걸쳐 전략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형 기금에 대한 구상도 제시된다.
오스트리아 빈 사례를 근거로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는 구조가 주거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논의도 오고 갈 전망이다.
민간사업자인 이주화 리얼티메이트 대표는 현장에서 청년안심주택을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을 공유한다.
민 대표는 "단순한 공사비 융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토지확보 단계부터의 선도적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며 실무자의 입장에서 기금의 도입 필요성을 피력한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과 우려를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은 연간 2000억원씩 10년 동안 2조원을 마련해 토지매입과 건설융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민간에 제공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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