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목동 재건축 단지, ICAO 고도제한 영향 없어"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30 15:31:27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달 4일 발효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과 관련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종 규정 협상 과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주민들을 만나 "고도제한 기준 개정 움직임이 일 때 (규제 지역) 범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되려 범위가 더 늘어났다"면서도 "목동 재건축 단지는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조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목동 재건축 단지는) 2030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게 된다"며 "개정된 고도제한 기준은 2030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고도제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 내놓은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경우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처리기한제는 정비사업의 단계별 처리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인허가 관청의 업무 지연을 막는 제도다.
오 시장은 "각 구역별로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도입해 정비사업이 최대한 미뤄지지 않게 관리해 나가려 한다"며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한 당겨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추후 영향을 받게 될 다른 재건축 단지를 고려해 최종 규정안 협상에 촉각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ICAO가 서로 소통하면서 내년 하반기 (고도제한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비행금지로 인한 제한이 확대되지 않도록 서울시 역시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한 '장애물 제한표면(OLS)'를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 평가표면은 평가를 거쳐 조건부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에 목동 재건축 단지는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양천구 목동이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될 경우 재건축 시 층수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은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일대 건축물의 고도는 최대 90m(아파트 25~30층)로 제한된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 최고 60층, 6단지는 최고 49층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고도제한을 받게되면 기존 정비계획이 엎어질 수 있다.

이에 전날 목동 재건축연합회(목재련)는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냈다.
목재련은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과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다.
목재련은 "이번 개정안은 항공 안전과 무관하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조치"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제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