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업종 단체, '노란봉투법' 논의 중단 촉구더팩트 기사제공: 2025-07-30 14:00:01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 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지금도 산업 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기업들은 경영 효율화와 노동 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며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