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혁신 속도내는 임광현…'미래혁신 추진단' 출범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28 09:00:00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신설해 혁신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28일 국세청은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 23일서 취임식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청장은 "혁신 세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앞으로 본격 가동될 미래혁신 추진단은 '공정과 합리,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각 분과(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인공지능(AI)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분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분과별로 다각적인 혁신과제를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AI 전환 분과에선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도개선 분과에선 민생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 발굴과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규정과 지침 개선을 모색한다.
조세정의 분과에선 민생침해·주가조작·역외탈세 등 탈세 대응방안, 고액·상습체납자 근절방안, 현장조사 방식개선 등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다룬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방안과 생계형 체납자 재기지원, 기업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국세정보 분과는 국세데이터 활용한 민생 경제동향 분석방안, 경제활동에 도움 되는 국세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소득자료 수집·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에서 국세행정 해답을 찾고, 국민 체감 세정성과 창출을 위한 온라인 국민자문단을 모집해서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자문단은 다양한 직군·업종·연령·성별을 대표하는 국민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 제안, 개선의견 제시, 평가 및 홍보 등 추진단 활동 전반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납세자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국세청 미래 혁신과제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