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품 ‘대체재’ 수지 악화·美 반도체 등 손해 ‘관세’ 타켓
CPTTP, 디지털·지식재산·환경 12개국 간 높은 수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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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일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교역국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진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미국 관세, 중동 정세 급변 등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KDI 이번 달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교역국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중 무역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8~2023년 약 600억달러 순수출 감소가 발생하며 최근 무역수지가 마이너스 전환했다.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는 △반도체 △전자기기 △정밀기기 △액정디스플레이(LCD) △기계류 △생활가전 등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 실적이 악화한 결과다.
반면, 미국은 2020년부터 흑자 폭이 확대돼 지난해는 그 폭이 600억달러에 근접했다. 수출액은 대중 수출액과 거의 비슷한 1300억달러 수준이다. 대미국 무역수지 개선은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전자기기 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커지면 중국 제품은 대체재 성격이 강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악화 초래 및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로부터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에 소수품목에서 크게 손해를 보고 있어 해당 품목을 관세 표적으로 삼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KDI는 미·중 외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을 더욱 적극 체결하고, 기존 협정은 심화해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2021년 이후 답보 상태인 CPTTP의 가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다. CPTTP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PTTP 가입국은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총 12개국이다.
또 CPTTP가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는 ‘골드 스탠다드(최고 수준)’급 협정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우리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교역국 및 품목 다변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의 국내화’ 유도를 위해 전략산업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리쇼어링)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수출 지원 정책들은 내수기업의 수출시장 신규 진입 확률을 약 10%p 높이고, 수출국의 수를 약 0.2개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