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현장 감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직원들을 중심으로 장관 직속 전담반(TF)을 구성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 업무를 맡던 국장급 고용부 직원은 최근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고용부에서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전반의 업무를 맡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최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폭염뿐 아니라 추락과 끼임, 부딪힘 등 12대 핵심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과 건설 현장 2만6000개소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 불시 점검 등을 하는 사업이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이 투입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600여명에 긴급 투입 300여명을 더해 전국 단위로 촘촘한 감독을 하는 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정기 인사 뒤 8월 보충 인사를 해서 이때 전보가 있을 것"이라며 "(전국 단위)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하니 지방에 인력을 더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장관 직속 형태의 TF인 '안전일터 프로젝트 추진단'을 꾸린 상태다.
고용부 내 다른 부서에서 인력 지원을 받거나 발령하는 식으로 관련 업무 이해도가 높은 본부 직원 다섯 명을 추진단에 포함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다들 중대 사고나 노사 관계 등 감독 업무를 주력으로 했다"며 "산업 현장에 나가는 게 익숙한 최고참들"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후진국형 산재 사고가 적지 않고 최근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늘어난 만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 노동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산재 근절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있던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 파견을 받기도 했다.
최 국장은 노동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번 프로젝트 외에 지난달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인 고(故)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협의체 TF도 꾸린 상황이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사고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제 및 운영 방식을 정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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