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선
공사비 연체료 없이 분양 수익금 내 조합 제비용 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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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도급계약서(안)에 대해 수정 없이 100% 모두 수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대우건설 |
[더팩트｜이중삼 기자]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도급계약서(안)에 대해 수정 없이 100% 모두 수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조합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에 기반해 조합이 원하는 계약서(안)를 만들어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들에게 배포한다. 시공사들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자사에 유리하도록 수정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례적으로 조합의 계약서(안)을 100%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시공사 양측이 계약 협상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기간을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은 시공사 선정 직후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도급 계약체결 과정의 이견으로 인한 지연이다. 대우건설은 계약체결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을 원천 차단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빠른 사업추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에 대해서도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시 그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을 제안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대우건설은 평균값이 아닌 낮은값을 적용하겠다고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추가 제안했다.
특히 계약서 내 시공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사비 상환순서 조항에는 이른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했다.
분양수입금 안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최후순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연체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한 '써밋'의 기념비적인 첫 단지인 만큼, 제안 드린 계약서와 제안서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