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정합성에 맞게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인공지능(AI)디지털경제금융포럼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포럼'에 참가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균형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하고 토큰증권(STO)으로 소상공인이 투자를 받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STO로 소상공인들이 투자받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AI 기술로 대포 통장 정보를 모아 반복되는 (범죄) 패턴에 미리 대비하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럼에는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근주 핀산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찬대·강준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핀테크와 디지털 산업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서 회장은 "기존 토큰증권 법안과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이 통과하면 우리 금융시장 디지털 혁신이 크게 진전할 것"이라며 "토큰증권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자본시장 지급결제 수단으로 안착하면 증권 발행·유통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을 해외처럼 네거티브(금지사항 제외 모두 허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 파이낸스(개방형 금융)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입법과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전금법 체계는 세계 기준보다 낙후돼 있어 기능 중심 네거티브(금지 사항 제외 모두 허용)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병윤 DSRV랩스 연구소장은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 금융 생태계의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명확한 발행 기준과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산협 관계자는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 기반 마련과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핀산협과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은 앞으로도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민관 협력 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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