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간접적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등이 기대된다면서 이동통신3사 중 특히 SK텔레콤의 점유율 회복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일인 이날 공개된 '무선통신-단통법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들' 보고서에서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판매수수료 증가 ▲번호이동(MNP) 증가 ▲이동통신(MNO) 경쟁력 확대 ▲간접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등을 제시하며 무선통신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먼저 김 연구원은 "보조금 확대 및 가입자 유치 비용 증가로 판매수수료가 증가할 것"이라며 "최근 점유율 변동과 맞물려 SK텔레콤의 가입자 재유치 및 KT, LG유플러스의 유입 가입자 리텐션 강화로 단기적인 시장 과열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미 높은 5G 보급률로 인해 과거 대비 가입자 확보 효용이 낮아진 상황인 만큼 단통법 도입 이전은 2014년 수준의 경쟁은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호이동 역시 월 60만~70만건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또한 단통법 이전 월 100만건 수준으로는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 연구원은 "보조금이 MNP 수요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면서도 "과거 대비 MNP 의사결정의 유인이 다양해졌고 결합상품 확대로 MNP가 (단통법 이전 수준만큼) 크게 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조금 확대는 알뜰폰(MVNO)에는 불리하다"며 2023년 이후 번호이동 추세가 이동통신3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짚었다.
오히려 단통법 폐지로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력이 더해지면서 이통3사 간 이동 외에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의 이동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연구원은 "이 경우 정부의 MVNO 활성화 의지와 상충되는 방향성이기에 MVNO 망 도매대가 인하 유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단말기 구매 부담이 완화돼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로써 직접적인 요금 인하 압박은 낮아질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사업자별로는 이통3사 전반에 걸쳐 여파가 나타나되, 특히 SK텔레콤의 점유율 회복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보조금 경쟁이 절대 금액 기준으로 이뤄진다면 유무선 서비스 수익의 규모가 큰 SK텔레콤의 실적 악화 영향이 가장 제한적일 것"이라며 "보조금이 유무선 서비스 수익 대비 비중으로 균형을 찾는다 해도 매출 규모가 큰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보 유출 사례로 SK텔레콤의 현금 여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하향 조정된 실적과 2025년 예상 현금 배당을 감안하더라도 보조금 지출 여력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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