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국토부 장관에 '5극 3특' 공약 설계한 김윤덕 민주당 의원
부동산·교통·균형발전 분야에서 실무·이론 두루 겸비 인물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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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4인이 정해졌다. 이들은 모두 공급과 균형을 강조,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내비쳤다. 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지난 6월 23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 주택공급 확대·국토균형발전·세종시 이전 초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4인이 정해졌다고요. 누구인가요.
-네. 최근 이 대통령은 1기 내각 마지막 퍼즐인 국토교통부 인선을 마쳤어요. 장관 후보자로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죠.
주택공급·건설정책 등 국토 분야를 전담하는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임명했고요.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에는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지명했어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는 강주엽 현직 차장이 승진 임명됐죠.
-각 인물들을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이에요. 특히 국토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새 정부의 공간 정책을 구체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1차관으로 임명된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이 대통령 ‘부동산 책사’로 불려요. 경력사항은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했죠.
2차관에는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지명했어요. 국토부 도로정책과장·기술안전정책관·철도국장 등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교통전문가’로 읽히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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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끝으로 행복청 현직 차장에서 청장에 이름을 새긴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토부에서 27년간 재직하며, 국토부 정책기획관·물류정책관·대변인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어요. 기획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다채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은 이들이 소감을 밝히면서 강조한 말이 있다면서요.
-네, 먼저 김 후보자는 주택공급 확대와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난 12일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죠.
특히 지난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한 자리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신도시 조성하기보다는, 가용 부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죠.
이 1차관은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가구별·계층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다음으로 강 2차관은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GTX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비수도권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교통망은 전국에 촘촘히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혁신·물류기술의 인공지능(AI) 전환 구현 의지도 내비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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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취임식이 열렸다. /국토교통부 |
강 행복청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행복청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4인 모두 공급과 균형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 대통령 공약인 두 키워드를 강조한 셈인데요. 이에 따라 관련 현안 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요.
실제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를 보면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단위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공약했죠.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고요.
주택공급 중심 주거 정책, 비수도권 재정 확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행정수도 세종 이전,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청년·지역 중심 일자리 정책 등도 공약했어요.
-이재명 정부는 초광역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죠. 이번 국토부 라인업은 '균형과 공급'이라는 두 축을 구체화할 실행 인물들로 짜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제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주시죠.
zza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