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1%P 늘 때 1만명당 고용 8명 감소
폐업 수도 더 많아… 수도권은 영향 미미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영업자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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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구체적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등 법인 고용이 1.3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자영업자 6.1명, 자영업체 고용원이 3.7명 각각 감소해 전체적으로 고용이 축소됐다.
반면, 수도권은 온라인소비가 늘어도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온라인소비 증가로 늘어나는 무점포소매 자영업이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선 모형에 따르면 온라인소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무점포소매 자영업 고용은 비수도권(0.3명)보다 수도권(3.8명)에서 더 늘었다.
아울러 같은 조건에서 감소하는 점포소매 자영업자도 수도권(-5.3명)보다 비수도권(-6.4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효과도 분석했다.
도소매·음식점업 금융지원은 실제로 1년 후 수혜 업체의 매출 8.8%, 고용 1.2%를 각각 높이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지원은 매출 개선 및 폐업 방지 효과가 미미했다.
또 3년간 매출이 역성장하고, 노동생산성이 동종산업 하위 25%인 업체가 금융지원을 1%포인트 더 받을 때 지역 내 다른 자영업체 매출이 1.7% 감소하는 부작용도 포착됐다.
연구진은 “온라인 플랫폼 확산 과정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해 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업보험 등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지원은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한 규모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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