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 맹성규,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준 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 대한항공, 인천항만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국제물류업계 대표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위기사태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류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성 강화가 기업경쟁력에 직결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물류산업 통합정책기구 설치, 체계적인 국제물류 지원시스템 마련 등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제철 KIFFA 회장은 “국제물류산업은 국가 미래산업임에도 정작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중소 포워더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물류 산업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을 규제할 사후관리 제도, 종사자 전문성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교육,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갱신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물류주권을 지켜 국내 물류업체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KIFFA와 같은 전문기관이 등록 심사와 갱신 업무를 위탁받아 산업 전문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국내 업체의 경쟁력과 권익 보장을 위해 등록 요건 강화, 실태조사, 사후관리 등 입법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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