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금리인하요구권 강화·수수료 완화 등 논의
사업자 자산관리 시스템 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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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 도입을 추진한다. /뉴시스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을 담은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선보일 방침이다. 소상공인이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와 신한은행,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금융위는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하는 등 서민·소상공인 정책을 잇달아 발굴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 건의사항과 관련해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한도가 차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출 이자와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에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후 전체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등을 소상공인이 알기 쉽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원스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치형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금리감면, 자금공급 등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해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다음달까지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근절, 신규 자금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