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등을 따져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낮췄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증권거래세의 원상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은 재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도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점검하고 탈루소득, 과세형평의 합리화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헝클어진 세제와 세정의 합리화를 단행해야 한다는 안도걸 의원 질의에도 "세제 운영에 있어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어려운 계층의 부담은 줄여주는 강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제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민간위원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들이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AI국 신설 의지도 밝혔다.
그는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AI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 재원 100조원에는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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