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의원 발의…이번엔 3년 이내
앞서 발의안과 소각 의무 기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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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이한림 기자] 국회에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앞서 6개월, 1년 이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는 법안과 기간만 다른 법안으로 이번엔 3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사주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경우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을 때로 제안됐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하는 조건이다.
또한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소각, 처분할 때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용이 주주 환원 수단이 되도록 유도하고 지배구조와 투명성 등을 보장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 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법안은 지난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최초 발의된 후 14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차 의원은 6개월 이내 자사주 의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