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미시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팬데믹 이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 기조 전환기였던 지난해 8월, 금융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합을 통해 대응한 경험을 언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기조 전환 기대가 확산하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큰 폭 하락하고, 이로 인한 금융여건 완화에 따라 서울의 주택가격이 연율 기준 20%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이던 시점이었다.
당시 가계대출은 월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우선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 정책 효과를 확인한 후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90%로 이미 소비를 제약할 만큼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이 주요국에 비해 가계와 금융기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집중은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적절히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짚었다.
특히 이 총재는 "한은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금융불균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의 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당시 정부가 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강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의 8월 금리 동결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에 힘입어 9월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생긴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제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특히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력 없이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도 한은에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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