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경제성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초혁신경제, 저출생, 지역소멸,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타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로서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 왔다”며 “다만 최근 경제와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편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혁신경제 실현, 저출생 문제 대응, 지역소멸 방지, 국가 균형발전 등 현재 정부가 직면한 핵심 아젠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타제도는 대형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핵심 절차다.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B/C)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 사회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이에 기재부는 정책적 효과와 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다차원 평가체계로 제도를 전한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재정에 대해선 성과 중심의 운용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필요할 때는 쓰고 불필요한 때는 과감히 줄이는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 → 세입기반 확충 →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운영 비전으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국민은 주주, 공무원은 핵심 사원, 장관은 경영자"라는 인식 아래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과 정책 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복지 배당'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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