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출시 후 가격 1년간 인상 없어…2개월 연장 세계 최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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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동의의결안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해 소비자들이 올해 안으로 유튜브 음악재생 기능이 빠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라이트)’ 요금제를 8500원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5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이나 제재 방식의 경우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상품 출시까지 4~5년 이상의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동의의결은 세부적 협의 진행을 통해 시정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다.
이 건은 구글이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과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라이트)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
구글은 이에 음악재생 기능이 빠진 동영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유튜브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유튜브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만900원이 될 예정이다.
해당 가격은 현재 국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안드로이드·웹 1만4900원·iOS 1만9500원) 대비 약 50% 중반대 수준으로 유튜브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유튜브 라이트 출시 국가는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캐나다 등 6개국이다.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및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유튜브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튜브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출시일로부터 4년간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약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글은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국내 소비자들에게 총 75억원 규모의 2개월 연장 무료체험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은 신규 이용자와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 모두로 이 혜택은 전 세계 최초다. 아울러 재판매사들은 유튜브라이트 단독 할인 상품 또는 다른 상품과 결합한 상품도 출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약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국내 신진 예술가(아티스트)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연평균 12팀·4년간 최대 48팀)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연평균 2팀·4년간 최대 8팀)을 운영에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곡·보컬 교육,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이라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며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을 구글과 협의해서 마련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