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국토의 환경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제경제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제는 일 년에 약 3ppm씩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6~7년 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환경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탈탄소 녹색 문명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선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인구 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탄소감축 기능을 강화하고, 늘어난 배출권 수익금으로 다(多) 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매년 반복되는 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대응 체계 구축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홍수방어시설도 차질 없이 확충하겠다"며 "극한 가뭄이 발생해도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자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용수공급 시설에 적기 지원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을 위해 올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자 재활용 책임을 강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오염총량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할 것"이라며 "생활 주변 배출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국민 체감형 대기질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고, 촘촘한 오염원 관리를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 등 민감·취약계층도 소외받지 않고 기본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환경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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