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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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오는 9월 중 확대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오는 9월 중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협약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한 달간을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을 운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상담사 3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채무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채무조정 절차가 지연돼 약정 체결이 미뤄지는 점을 꼽았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금 감면 없이 채무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연체자 재기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