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6명 전원 동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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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영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섣부른 완화는 오히려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에도 인하를 멈춘 게 잘한 판단이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해피엔딩이 금방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2.50%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렸다.
이 총재는 이날 동결 배경과 관련해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결정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번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3개월 내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나머지 2명은 연 2.5%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이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번 정부에서 인식을 같이해서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정책이기에 최근에 거래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계부채는 두 달 정도 계약 이후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지금처럼 거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유지된다면 그 뒤부터는 내려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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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3개월래 포워드 가이던스는? 정부의 6.27 대책 후 부동산 일부 진정 조짐도 있는데, 현재 평가와 가계부채 흐름은? 2차 추경 효과 포함해 1%대 성장률 가능한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2명은 동결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이들 4명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을 지켜보며 인하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6.27 대책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에 초점을 둔 강도 높은 조치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부동산은 저출산과도 직결되는 사회 문제이며,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 수준에 육박한 만큼 더 이상 확대되면 부작용이 크다. 지금은 금리로 자극하기보단 거래량 감소를 통한 시장 진정 흐름을 지켜볼 시점이다.
1차 추경은 GDP를 0.1%포인트, 2차 추경도 0.1%포인트 올릴 것으로 본다. 반도체 수출 등은 호조지만 건설 부진 등 상쇄 요인이 있고, 8월 관세 정책이 결정 변수다. 지금 단계에서 1%대 성장 가능성을 확언하긴 어렵다.
-시장 관심은 다음 인하 시점인데, 8월 인하 전망과 연말 금리수준은? 선행지표상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면 선제 인하 가능한가.
가계대출은 계약 시점에서 시차를 두고 증가하므로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하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가 살아날 수 있어 결국 가격 안정이 핵심이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 젊은층 절망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 금리 인하는 데이터를 봐야 결정할 문제다. 8월 관세 인상 여부, 부동산 흐름 등 변수에 따라 금통위원 의견이 갈릴 수 있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하반기 미국 금리 정책, 미국 고용지표 탄탄한데 트럼프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신트라 포럼에서도 파월과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중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는지. 추경과 관련해서 12조원대 민생쿠폰이 지급되는데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이 될지, 어디에 써야 민생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나.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할 텐데 FOMC 멤버 간에 관세가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거냐 영향을 줄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 7월에 인하를 하냐 안 하냐도 불확실하다. 노동시장이 강하고 7월 기대도 줄어들었지만 데이터로 하는거고. 우리는 환율 격차를 기계적으로 계산해 대응하지는 않으며, 달러 약세가 단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소비쿠폰은 13.9조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내부적으로는 마이크로 자료를 써서 저소득층에게는 한계소비성이 0.5, 고소득은 0.2 조금 넘어가는 정도라고 추정한다. 2차 추경이 0.1 성장률 올릴거다. 이전과는 다르게 전국민에 차등 지급이 되고 11월까지 써야 하니까 내년 초반 되면 마이크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관세협상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쪽에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많았다. 우리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협상과정서 내줄 수 있는 방안 생각하신게 있는지, 그 방안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 대책이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총재 발언을 두고 '오지랖'이란 표현도 나왔는데?
방위비 분담 관련해선 한은 소관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어도 말씀드릴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8월과 비슷하긴 하다. 지난 8월에도 금리인하 사이클을 낮추고 싶은데 미국도 많이 낮추기도 하고, 시장도 낮출 거라고 예상해서 가계부채 늘어나고. 지난해 8월에 비해서는 수도권 집중 스피드가 빠른 것 같다. 정도로 따지면 8월에 한 번 쉬고 왔을 때 잡혔구나 실기론 가지고 혼났지만 지금은 속도가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몰라서 많이 걱정하는 상황이다. 여러 정책을 해야 할 것 같고 대통령도 직접 추가적인 수요 정책 말씀하셨고 정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 중에서 전세 가격에 대해 전세금 이자가 월세 역할을 하면 전세가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전세금 어떻게 보는지.
전세는 과거 사적 금융관계의 잔재인데, 지금은 수억 원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오가며 담보화되는 구조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전세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지만, 실수요자 보호와의 균형도 필요하다. 전세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언이 혼선이 있었는데, 정확한 입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거시건전성 역할 확대에 대한 입장은.
사실 한국은행 한강프로젝트를 한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도입할거냐. 처음부터 한국은행처럼 적극적으로 준비한 데가 없을 거다.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 도입 방식이다. 비은행 기관한테 허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 거다. 화폐가치가 다 다를 수 있다. 화폐마다 가치가 다르고 민간 화폐 많은 혼선 가능성이 있다. 통화정책 하기 어렵고 그런 혼선을 겪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믿을만한 은행들 중심으로 주도한 것이다. 은행들 허용하게 되도 외환 자율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달러스테이블코인도 많아져서 미국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도 이미 현실화되서 그게 나오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비은행 금융기관 지급결제 업무 허용인데 은행사업의 수익구조가 바뀌게 된다. 비은행 기관이 은행들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비은행 기관이 돈을 가져가서 화폐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하게 되면 은행 규제를 해야하냐 비은행은 발행해달라고 하고 규제 안받겠다고하면 이 문제는 한국은행이 혼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나 당국 등 관련 부처 장도 안 정해져 있는데 관련 부처가 정해지면 협업해서 하겠다는 스탠스다.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회사 주가 많이 오르고 금융산업 발전하는 거 사실이다. 우리가 외환자율화를 안하는 이유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거다. 금융산업만 보는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봐도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데,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비은행도 하는게 좋은지 봐야한다. 한국은행이 만들어주는 네트워크에서 하는게 좋은지 바깥에서 자기들이 발행하는게 좋은지 천천히 테스트 하는 것이고 신중히 고민하는 게 저희 입장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필요하다.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력이 부족했던 과거를 교훈 삼아, 한국은행도 비은행 공동조사권 등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PF,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선 보다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성장률 전망이 낮지만 물가전망은 내년까지 2% 부근으로 나와있는데, 과거와 달리 저성장이 물가를 목표치 이하로 때리는 그런 우려를 키우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럴 땐 통화정책 우선순위가 성장이 먼저인지 금융안정이 먼저인지.
이론적으로 물가가 안정돼 있으면 한국은행은 한은법 1조1항을 보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이라고 나오는데 발전에 성장이 들어간다. 2항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가 나온다. 물가안정을 우선적으로 그 뒤에 건전한 발전은 성장과 금융안정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번에 7월 결정에 있어서는 6분 모두 금융안정에 무게를 뒀다. 다음 데이터를 보고 8월에 보고 다시 성장과 금융안정의 상충에 대해 어느 것을 방점에 둘지 결정하겠다.
관세도 잡히고 집값도 안정되는 시나리오, 우리나라 성장률이 좋아져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이 쉬워지고. 그렇게 안오면 성장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하는데 올해 초 금리를 낮추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금중대는 신성장 산업, 재정 산업을 포함해서 금리 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한강프로젝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안정적 방향이라고 보는지. 한강프로젝트가 원화스테이블코인 안정화 도입을 위해 시작됐는데 보류가 됐다. 은행들이 비용 등을 문제 삼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후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은행 CBDC 보류 중단 포기라고 하는데 이건 CBDC가 아니고 예금토큰에 관한거다. 파일럿 1, 2하고 세일즈 상용화 로드맵이 있었는데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확실히 할 수 있느냐, 확답이 있어야 투자도 할 거 아니냐 그런 견해가 많았다. 금융위와 기재부 같이 나서서 해야 하고 2차 프로젝트를 해야하니까 불확실성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은행이 하나도 안썼다고 하는데 1차 프로젝트에 170억 썼다. 몇십억때문에 못 하는건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로드맵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다. 감독권도 없는 기관이 정부랑 협의 없는 상태에서 (은행이) 따라가기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얘기해서 부담감이 떨어지면 다시 얘기하길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때는 하라는데로 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