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실·한전 '국가경쟁력 확보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 토론회
업계·전문가 "전력망특별법, 정부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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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혈관인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보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국가경쟁력 확보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실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전력망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활발해지면서다. 국가 혈관인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보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전력공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이성학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장은 "안정적 전력수급의 전제조건은 전력망 확충"이라며 "차별화된 보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력망은 철도나 도로와 달리 주민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 이성학 실장은 "낮은 주민 수용성과 주민 목소리를 우선시하는 지자체의 비협조로 전력망 건설 사업의 지연이 빈발하다"고 지적했다. 철도나 도로가 지역에 들어오면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인프라를 이용하는 주민도 편리하지만 전력설비는 불가피한 재산가치 하락과 전자파 우려 등으로 기피 시설이 되고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성학 실장은 "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민·지자체 보상과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는 사업자인 한전이 발로 뛰면서 지자체 주민을 설득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사업자와 함께 주민을 설득하고 갈등을 조절해서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으리라는 진단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345㎸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대해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도 확대된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전력망 확충 관련 부처간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인허가로 해당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출구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법률과 차별화된 보상·지원체계 도입으로 수용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성학 실장은 "토지주에게 일시금 또는 이자율과 지가상승을 반영한 분할지급 가운데 선택권을 부여하는 연금식 보상을 도입할 수도 있다"며 "송전탑 경과 지역 주민에게는 차별화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과제도 있다. 1979년 송전선로 주변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2배 높다는 역학연구 사례가 발표돼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안전 개요서(Fact Sheet)를 통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54개국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력설비 자계가 소아백혈병의 원인이라고 할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성학 실장은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올바른 이해를 증진해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전력설비 신규 설치 때 적은 비용으로 실행 가능한 노출 저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과 명확한 보상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연제 교수는 독일 북부 해상풍력을 남부에 공급하는 송전선을 건설하는 '수드링크(SuedLink)'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경로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했다. 정 교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수용성 제고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도 존재한다"며 "주민 보상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수립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 독립적 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개선,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혜택을 확대 제공해 보상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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