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국토부·권익위·공정위 등 특별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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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또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위, 권익위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한다.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