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철 실천방안 발표
합동대응단 설치·개인기반 감시 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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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볼공정거래 근절과 방지를 위해 혐의자나 미달 상장사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실천방안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 시장감시시스템 인공지능(AI) 적용, 지급정지·과징금·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이나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기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에 기반한 시장감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정밀하게 대응할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등이 대상이다. 우선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신속히 지급정기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혐의자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부실한 상장사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게 바뀐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며,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도 3심제로 축소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