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발행은 한은 권한 넘어 논의 필요
달러코인 전환 가속… 통화주권 약화 우려”
각국 중앙銀 총재들도 공감… ‘검증’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핀테크 회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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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제공 |
이 총재는 먼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가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참여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후 한국에서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정부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또 “규제받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이 가속화되고, 자본 유출과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국 중앙은행장들도 이 총재의 의견에 동조했다.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서 신뢰와 명목가치 보존을 충족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화폐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의 이익에도 좋지 않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의도치 않게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계했다.
이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도 핀테크 회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더 쉽게 전환시켜 자본 흐름 관리를 일부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솔직히 반대”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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