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요 부처의 장관 후보를 지명하며 조각 작업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인사가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원회 안팎에서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초대 내각이 꾸려질 경우 금융위 조직개편의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9개 정부 부처와 위원회 가운데 장·차관 인사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두 곳뿐이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5월 부위원장(차관급) 임기 만료 후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대통령실에서 잡는다.
정책실장을 필두로 성장경제수석-성장경제비서관이 담당한다.
대통령실 경제라인이 방향을 잡으면 경제부총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세부 내용을 조율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는 식이다.
경제라인 중에서 성장경제비서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 정무직 인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조직개편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조직개편 관련 주요 쟁점 사항을 대부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업무 분리는 최우선 사항이다.
기재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의 조직개편도 함께 논의 중이다.
새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장을 유임한다면, 이는 금융위 조직개편을 확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농림축산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임 인사와 달리 금융위원장을 새로 임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정부조직 개편 TF 내부에서 금융위 해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국정기획위 안팎에서 지지받고 있어서다.
특히 금감위 체제로 개편할 경우 각론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개편안은 과거 금감위의 부활이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감독 정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 집행 기능을 합쳐서 금감위로 만드는 식이다.
금감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만들어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의 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위가 출범했다.
다른 방안 중 하나는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모델이다.
금감위를 부활시키고, 내부에 위원회 조직을 설치하는 식이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원장을 담당하듯이, 금감위원장이 별도의 위원회 수장 역할을 한다.
다만 이는 법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같은 사실적 권력 행위와 징계 절차 등 국민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행정 헌법은 행정부에 행정권이 있다고 명시한다"며 "행정부인 금융위의 지휘 감독을 통해 민간 조직인 금감원에 권한이 넘어가는 셈인데, 금융위를 기재부로 이관하고 민간 조직(금감위)만 남길 경우 공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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