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이 타이밍"…불씨 꺼져가는 건설업, 회복 언제?더팩트 기사제공: 2025-06-30 15:42:0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이중삼 기자] "올해 1분기 정부소비·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모두 역성장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건설경기 불황이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리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건설업 부진이 주요 원인이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그러나 관련 지표가 해마다 후퇴하며 내수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2분기 0.2%를 시작으로 매 분기 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지난해 1분기 4.5%를 기록한 후 2분기 3.3%, 3분기 3.6% 등 3%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투자 감소 영향은 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가 30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에 따르면 20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건설업 일자리는 올해 들어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은 최근 13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며, 역대 최장기 하락 기록을 갈아치웠다. 건설경기 악화가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내수 부진, 대출 규제, 부동산 PF 부실 등 복합적인 제약 요인이 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과 함께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도 시행한다. /뉴시스

◆ 긴급처방 나선 정부…건설 활성화 위해 2조7000억원 투입

정부는 긴급수혈에 나섰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비수도권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도 시행한다. 건설사 자금난을 덜고, 분양보증 연쇄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될 것"이라며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가 건설경기 회복·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특별보증, 정부출자리츠는 지원규모를 감안하면 모든 사업장을 커버하기보다는 우량사업장에 집중될 여지가 크다"며 "환매까지 이뤄지는 케이스는 '분양단계까지만 가면 팔릴 만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 우량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정책방향"이라고 꼬집었다.

하락세를 이어가는 건설경기가 하반기에는 다소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건설경기 개선 시기 앞당겨질 수 있다' 보고서는 "SOC 지출이 확대되고, 공공 부문 공급 확대로 인해 제한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사비 안정과 자금 지원, 비수도권 미분양 맞춤형 대책, 고용 안정망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js@tf.co.kr